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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도 직업훈련 신청할 권리 있어

최종수정 2007.04.16 09:53 기사입력 2007.04.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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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재해 피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S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직업훈련비용 지원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훈련비용 지원제도에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원고의 신청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단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S씨는 1998년 허리 디스크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이 국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냈지만, 공단 측이 외국인은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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