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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캠페인] 유럽등 선진국 개별교섭 'U턴'

최종수정 2007.04.16 09:30 기사입력 2007.04.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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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이 우리나라에서는 올해의 최대 화두지만 외국에서는 오히려 산별교섭에서 개별 교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대세다. 특히 산별노조 체제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산별교섭 체제가 굳건한 독일의 경우 개별 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예외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규채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단위 협약의 우선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용자측 주장을 노조가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다.

이 결과 지멘스는 노조와 임금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에 합의했으며 다임러크라이슬러도 2012년까지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독일 화학산업 노조도 근로시간 연장 이외에 실업자 채용시 협약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기업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채택해 각 기업들이 개별 상황에 맞춰 노조와 이를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프랑스 역시 1982년 단체교섭법이 개정돼 개별 기업 단위의 협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개정 법은 노조 지부가 있는 기업의 사용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한 교섭을 매년 개최하도록 의무를 지워 기업내 단체교섭을 촉진시켰으며 사용자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 기업 교섭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은 1978년 72%에 달했던 산별교섭 적용률이 1996년 37%까지 감소, 유럽에서도 가장 활발한 분권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민간 기업에서는 산별 교섭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밖에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도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단위 교섭이 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최근 산별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환된 노조 수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사용자 단체도 교섭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단체교섭을 위해 사용자 단체가 구성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일한 임금인상률과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단체협약이 기업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자 유럽 등지에서 개별 기업 노조가 산별교섭에서 탈퇴하거나 단체협약을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정기자 mybang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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