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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캠페인] 산별노조시대 본격 개막

최종수정 2007.04.16 09:30 기사입력 2007.04.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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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6월 첫 산별교섭 '태풍의 눈'

   
 
이수영 경총 회장(왼쪽)은 지난 10일 오전 신임 인사차 경총회관을 방문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과 산별교섭용 비공식 대화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산별교섭용 비공식 대화채널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산별교섭 문제와 관련해 교섭의 주체, 방법, 형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양측은 최대 관심사인 현대자동차 노조 등이 포함된 금속산별노조의 산별교섭과 관련 금속노조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 등의 선결과제 해결에 주력키로 했다.

올해 노사갈등의 최대 화두인 산별교섭을 놓고 벌써부터 노사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산별노조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어 임금인상 문제 등을 놓고 사업주들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벌이는 조직 형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올해를 산별교섭 정착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별 교섭으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가 협상을 진행하고 다시 세부 협상을 개별 사업장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노사 충돌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들에게 초기부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코오롱과 쌍용차, GS칼텍스 등 대기업 노조가 파업 자제 움직임을 벌이면서 노사관계에도 봄기운이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사 모두 이를 불안한 관계로 판단하고 있는 것도 ’산별교섭’이 태풍의 눈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된 금속노조의 첫 산별교섭이 본격화 될 6월말∼7월초 파업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계 "산별교섭 원년 삼겠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초 민주노총 수장으로 선출된 후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체제 출범과 동시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잇따라 머리를 맞댔다.

사측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이다. 이미 이수영 경총 회장은 물론 박정인 현대차 수석 부회장, 이영국 GM대우 사장 등을 만났다. 삼성그룹과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에도 면담을 요청해 둔 상태다.

이처럼 이 위원장의  발걸음을 분주하게 만든 요인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산별교섭 때문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작년 완성차 4사가 포함된 금속연맹 산하 34개 노조가 단일노조로는 국내 최대인 금속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등 작년 말 현재 75.60%의 산별노조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90%이상이 산별노조로 개편될 전망이다. 현재 가맹 연맹 중 대의원 대회를 통해 산별 전환을 결의한 연맹은 사무금융연맹과 민간서비스연맹이며 IT연맹 등도 조직 내부에서 산별전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15만명을 거느린 산별 금속노조의 경우 올해 중점 사업으로 ’산별 교섭 쟁취’를 전면에 내세우고 파업투쟁을 짜고 있다.

민노총과 산하단체인 금속노조의 올해 산별교섭의 최대 목표는 사용자 단체를 중앙교섭 테이블로 불러내는 일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각사의 자동차 대표들을 만나 산별교섭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중앙 교섭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총파업 투쟁도 벌일 수 있다는 압박 전략도 펼치고 있다.
화학섬유연맹도 산별노조 전환을 올해 가장 큰 중점사업으로 세우고 현재 조직 지역별 단위노조 교육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노총은 산하 양대 대기업 제조노조인 금속노조와 화섬연맹에 올해 산별교섭 토대가 마련된다면 내년에는 산별 교섭을 확산시킨 뒤 2009년에 산별 교섭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측 "산별교섭 강경대응"

경총은 올해 산별교섭 관련 주요 불안요인으로 ▲금속노조로 전환한 대기업 노조의 산별교섭 참가여부 ▲공공노조ㆍ운수노조의 산별교섭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등의 산별전환 성공여부 ▲산별노조화의 진전에 따른 복수노조화 및 원하청연대 조직과 관련된 불안 ▲한노총 산하연맹들의 산별노조 동조화 경향 등을 꼽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대기업 노조의 산별교섭 참가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산별교섭 참여 요구 → 사용자단체 참여 또는 구성 압박 → 지난(past) 산별교섭 합의안 수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계단식 전략을 활용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산별노조와 개별기업간의 대각선 교섭을 통해 내년도 산별교섭 참여 약속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이달초 각 회원사들에게 사측이 산별교섭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노조의 산별교섭 참여 요구에 대해 초기부터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응지침을 보냈다.
작년말에도 ▲2007년 산별교섭에 응하지 말 것 ▲응하더라도 다른 사업장 문제나 상급단체 지침 등을 이유로 한 파업 금지를 전제로 내세울 것 ▲임금과 고용 및 근로시간 등은 사업장별 개별교섭을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경영계가 이처럼 산별교섭에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기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개별 임금 및 단체협상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 산별교섭으로 인해 자칫 국가적 또는 정책적 요구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앙차원의 교섭 이외에 지부ㆍ지회 단위의 이중, 삼중교섭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작년 전체 노사분규에서 금속, 보건, 축협 등 3개 산별노조 관련 분규가 47%를 차지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산별교섭 구조는 왜곡돼 있다"며 "특히 노동계가 산별교섭을 다중교섭ㆍ다중파업의 구조로 활용하면서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경영계는 법과 원칙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기자 mybang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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