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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공정위장 "SK 지주사 전환 긍정적"

최종수정 2007.04.15 17:00 기사입력 2007.04.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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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SK그룹 지주회사 전환은 굉장히 긍정적인 징후(사인)이다"며 "다른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정책 브리핑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개편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투명성을 자발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 적용기준을 더욱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미 대폭 완화된상태라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새롭게 도입되는 동의명령제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제거해 기업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곧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임을 드러냈다.

또 권 위원장은 한미 FTA 이후 양국 소비자당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 수준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사적 소송에 익숙한 미국기업에 비해 우리는 공적인 시정조치를 최선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자 소송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는 우리 법 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제도 시행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표준약관법 개정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이미 시행 중인 54개 표준약관에 대해 상반기 내로 대대적인 사용실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문제점이 파악되는 대로 개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비관세장벽 중 경쟁 분야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정위가 경쟁원리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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