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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영세민 지원은 고작 4%

최종수정 2007.04.15 16:47 기사입력 2007.04.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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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규모가 4%에 머무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국민주택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설교통부가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국민주택기금 전체 융자사업비 13조7462억원 가운데 영세민 전세자금은 5587억원으로 4% 수준에 그쳤다.

근로자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자금은 1조5348억원으로 11% 수준이었다.

세입자 중심의 대출이 전체 융자 중 15% 정도에 머문 셈이다.

나머지는 건설업자나 주택마련을 위한 융자로 활용됐다.

지난 2005년말 기준으로도 하위 20%인 저소득계층의 주택구입자금 이용률은 12.7%에 불과했다.

반면 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인 소득계층의 기금이용률은 47.5%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하위 20% 계층은 14.6%를 이용했고 최하위 1분위 계층의 경우 3.7%의 저조한 이용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영세민들의 기금 이용률이 낮은 것은 지자체와 은행에서 이중으로 심사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출은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은 후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에서 추천하면 다시 국민은행 등 기금수탁은행에 가서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은행에서는 보증인까지 세워야 한다.

또 계약금을 지불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서류 준비 및 제출, 심사기간 등이 길어 잔금을 치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대출되는 금액도 2000만원선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순 의원은 "저소득 계층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예산배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출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에서 상담업무 외에 대출업무도 가능하도록 업무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보증인을 두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한 채권양도 방식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 이용실적이 0.7%밖에 안되는 등 극히 저조하다"며 "어려운 임차인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경기자 jkle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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