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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일러야 2009년 도입

최종수정 2007.04.16 10:49 기사입력 2007.04.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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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 4월 시행 계획이던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도)가 일러야 2009년 이후에나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국제항공 시간 조정 및 관련 법 개정 등에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머타임제는 과거 문민정부때부터 매우 심각하게 연구돼 왔으나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실무적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해야해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우선 국제항공 쿼터가 내년 서머타임제 도입에 걸림돌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항공기 배정 등 외국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항공간 쿼터는 최소한 1년전에는 명확하게 해야하는 데 현재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교통시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 소관 ’표준시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바꿔야하지만 이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표준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만 6개월이 소요되며 항공·항만·철도 등 교통시각을 바꾸는 데도 6개월 가량이 걸린다"며 "내년 시행은 도저히 무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서머타임제의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입은 불투명하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 경제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2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찬성 여론이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반대 여론을 설득할 논리도 약한 편이다.

염지은 기자 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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