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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팩트] 팬택사태...관치의 추억

최종수정 2007.04.16 11:08 기사입력 2007.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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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처럼 재경부나 금감원이 나서 교통정리를 해준다면 부담이 없겠는데 도통 나설줄 생각을 안한다.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는 건데,  결국 손실보전을 해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새로 선임된 경영진이 징계를 받게될 가능성이 커 고민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의 고백이다.

신탁고객의 동의 거부로 지연되고 있는 팬택 워크아웃을 두고 우리은행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현재 채권단은 신탁고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확약서를 내고 워크아웃에 착수하자며 우리은행측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결국 이를 손실보전으로 메꿔줘야 하는 우리은행으로써는 명백한 법규위반을 저지르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거나 다름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신탁업법상 신탁고객의 손실을 은행이 보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특히, 공적자금투입은행인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감사원, 예보 등 줄줄이 시어머니가 늘어서 있어 새로 선임된 경영진이 이로 인해 줄줄이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내심 과거, 대우나 LG카드사태 때와 같이 정부가 나서 ’초법적’인 정책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아니면 최소한 이번 팬택 문제로 발생하는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 눈감아 주길 바라고 있다.

일단 금감원은 이번 건에 대해 크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듯한 분위기다. 팬택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은행권의 손실규모가 만만치 않은데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휴대폰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워낙 커 우리은행에 ’법대로’하라고 요구하는게 자체가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대주주인 예보는 "상황은 백분 이해하지만 손실보전이 이뤄질 경우 이로 인해 은행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경우, 거꾸로 예보가 관리소홀로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또 감독부처인 재경부의 양해를 구하고 이를 ’ 면책’한다해도 이번엔 재경부가 국정감사나 검찰에서 문제삼을 경우 피해나갈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책임소재를 따져 올라가자면 청와대나 국회가 나서야 해결될 문제"라며 "과거에 비슷한 사안을 두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밀어붙였던 관료들이 이 때문에 옷을 벗거나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주길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팬택이나 우리은행이나 ’관치금융’시대가 그리울듯 싶다.

김정민 기자 jm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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