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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의 주간전망대] 국회로 쏠리는 눈

최종수정 2007.04.15 16:00 기사입력 2007.04.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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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문,자통법,연금법,임대펀드 국회서 논의

이번 주 경제계의 관심은 국회로 쏠린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영문 원문이 국회에 공개될 전망이다. 한덕수 총리는 FTA 협상 은폐 의혹이 일자 이번 주에 국회에 협상 원문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협상 원문은 국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옛 사례로 볼 때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의 상세 내용이 알려지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낳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과 행정부와 국회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대부업체의 대출 이자율 제한이나 임대주택펀드와 같이 민생 관련 법률도 줄줄이 국회에 상정돼 눈길을 끈다. 이들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이번 주에 정부 자료 가운데에선 눈에 띄는 것이 많치 않다. 3월 유통업체 매출동향과 중국진출기업 애로대책, 외국인투자촉진시책에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2차 항소심 공판도 재계의 주요 이슈다. 법원은 현대차의 사회환원 이행 여부에 따라 형량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구체적인 사회환원 이행 방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SK네트웍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졸업도 관심사다. 워크아웃이 끝나면 SK네트웍스 주식이 시장에 쏟아진다. 채권단은 55.84%에 이르는 SK네트웍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쌀 생산 조정제 시행에 참여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안을 내놓는다. 한미FTA와 맞물려 농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사회 분야에선 지난해 이혼 통계 결과가 나온다. 이혼에 대한 변화된 사회상을 보여줄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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