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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권오승 위원장 "SK지주사 전환 긍정적"

최종수정 2007.04.15 12:42 기사입력 2007.04.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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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SK의 지주회사 전환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개편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경영투명성을 자발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기자 일문일답 전문

-출총제 미국에는 없는 제도인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변화 가능성 있나.
▲최근 개편된 출총제 정도면 국내 기업들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SK 지주회사 전환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다. 국내 기업들이 경영 투명성을 자발적으로 높이려는 노력 필요하다.

-동의명령제는.
▲위법이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하는게 종전 관행이다. 그러나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기능을 올스톱 시키기 보다는 문제있는 부분은 잘라내고 남아있는 부분은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동의명령제의 기본 취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여서 관심을 갖고 있다. 최초 시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결합 강조하는데 현행 제도와 무슨 차이 있나
▲현행은 법원에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통해야 개인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이 연계되면 좀더 신속하게 피해 구제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안 마련하겠다. 카르텔 담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위법 활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미 양국간 소비자 보호 정책이나 보호 수준에 따른 갈등 없겠나
▲다국적기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양국 소비자당국간 협력 강화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기업들은 경쟁당국의 행정적 시정조치에 익숙치 않다. 예컨데 우리의 약관규제법이 미국에는 없다. 미국 기업들로서는 당황스런 면이 있을 것이다. 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국적기업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방안 마련중이다.

-표준약관법 개정 논의가 있던데
▲기존에 보급된 표준약관에 대해 사용실태, 문제점 확인해 표준약관법 재개정 추진하겠다. 시민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

-집단소송제 시행은 어떻게 되나
▲집단소송제는 미국 제도. 취지는 좋지만 우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유럽도 집단소송 보다는 단체소송이 더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집단소송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환경을 조성키 위한 것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충분히 기능한다면 집단소송제 굳이 도입할 필요 없다.

-최근 사교육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사교육비 증가폭도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데 사교육기관에 대한 담합 조사 필요한 것 아닌가.
▲현재 외형적인 일치가 나타나지 않고 정황 증거도 부족해 사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는 고려치 않고 있다. 

FTA로 인해 비과세장벽, 규제 완화되면 소비자 주권 보호에 공백생길 수밖에 없다. 이 공백은 경쟁원리 강화로 메울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그 책무 담당하겠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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