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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 수력발전소 허가 반려는 정당"

최종수정 2007.04.15 11:19 기사입력 2007.04.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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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태백권을 잇는 ’한강 주운 계획’을 근거로 한강 수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하지 않은 서울시 등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15일 잠실대교 아래 수중보의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D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원고의 해당 허가 신청을 반려하는데 주요 근거로 내세운 한강종합개발계획은 현재까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법령 취지에 비춰볼 때 계획의 존재 자체가 반려 처분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혔다. 

한강주운계획이란 서울시가 1983년 발표한 한강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김포대교에서 팔당댐까지 유람선과 비자선 등을 운항토록 한 것을 말한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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