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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위원장, "경쟁정책은 소비자선택 넓히는 것"

최종수정 2007.04.15 12:45 기사입력 2007.04.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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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 피해보상 방안 마련중..집단소송제 도입은 불필요
FTA타결 계기 다국적기업 피해보상방안 마련..SK지주사 전환 긍정적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경쟁정책의 골자는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소비자주권을 보호하고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기존의 경쟁정책과 소비자보호를 병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이 부과되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피해구제에 힘쓰겠다"며 "소비자원의 연구기능이 공정위의 정책기능에 연계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 소비자피해구제는 법원에 피해보상청구소송을 통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카르텔 담합 참여기업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 그는 "미국제도로 우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환경이 조성되고 충분히 기능한다면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간의 연계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아 이 부분도 신경쓰겠다"면서 "소비자원이 표준약관안을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요청하는 식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특히 "현재 소비자원의 지방조직이 없어 앞으로 지방조직을 확대해 중앙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집단적 피해구제 조정제도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관심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소비자의 선택폭이 크게 넓어지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교육기능을 확대하겠다"며 "이웃나라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FTA타결을 계기로 양국간 소비자 보호 정책이나 보호 수준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우리처럼 약관규제법이 없고, 경쟁당국의 행정적 시정조치에 익숙치 않아 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소비자들이 다국적기업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권 위원장은 "개편된 출총제 정도면 국내 기업들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SK의 지주회사 전환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말했다.

동의명령제 도입과 관련, 권 위원장은 "문제있는 부분은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그대로 돌아가게 해 주는게 취지여서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교육기관 담합에 대해 그는 "현재 외형적인 일치가 나타나지 않고 정황 증거도 부족해 사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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