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공정위, 소비자원 지방조직 신설 확대키로

최종수정 2007.04.15 12:43 기사입력 2007.04.15 10:44

댓글쓰기

지방사무소 중심 권역별 전문가협의체 구성..소비자안전법 제정도 검토
권공정위장, 소비자ㆍ단체ㆍ소비자원 연계협력 강화..다국적기업 소비자피해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이관을 계기로 지방조직을 신설 확대해 중앙과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새로운 소비자주권시대를 이끌어갈 한국소비자원 출범을 계기로 향후 정책 청사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동 발전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비자문제에 대해 소외돼 왔던 지방소비자를 위해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중심이 돼 지자체, 지방의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소비자문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지방조직이 없는 소비자원의 지방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확대하는등 취약계층 소비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소외됐던 지방소비자나 낮은 교육수준, 정보탐색능력 부족으로 소비자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했던 취약계층 소비자정책이 제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을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질서 형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구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공정위의 시정조치의 직ㆍ간접적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내 소비자안전 담당부서 설치 및 부처간 협의체제 구축을 통한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소비자안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시장의 세계화 진전으로 예상되는 국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다국적기업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간의 연계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 쓰겠다"면서 특히 "현재 지방조직이 없는 소비자원을 확대해 중앙과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