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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베르사체' 명품소송 이탈리아 손들어 줘

최종수정 2007.04.15 11:05 기사입력 2007.04.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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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서 벌어진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지아니 베르사체’와 미국 상표 ’알프레도 베르사체’간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 이탈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탈리아의 지아니는 1982년부터 의류와 화장품, 장신구, 시계 등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1994년부터 국내 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알프레도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중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자 지아니는 상표사용 금지 청구소송을 내면서 상표권 분쟁이 시작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지아니가 알프레도 상표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인 W사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자신의 이름을 기초로 상표권을 얻긴 했지만, 이 같은 행위는 국내에 알려진 지아니의 상품 표지 이미지와 고객 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해 이익을 얻을려는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표권 침해 품목과 침해 기간 등을 감안해 국내업체는 지아니 측에 손해액 40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판결했다.

조용준 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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