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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고보조금 4억 착복' 해양부 사무관 구속

최종수정 2007.04.15 10:17 기사입력 2007.04.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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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가짜 공문서를 수산물 유통업계에 보내 거액을 챙긴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관)는 정부가 수산업 물류비용에 지원한 보조금 4억원을 유통업체로부터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해양부 행정사무관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유통정책을 담당하면서 업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이 착오로 과잉지급됐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는 가짜 공문서를 보낸 뒤 자신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 반환분을 돌려받아 착복했다.

김 씨는 또 이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된 것처럼 결재 서류를 꾸며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부는 김 씨가 부서를 옮긴 뒤 예산집행내역을 검토하다 보조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규격화된 수산물 보관상자를 사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상자 구입 비용 등을 30%가량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용준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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