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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소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 성명 표기 의무화

최종수정 2007.04.15 11:15 기사입력 2007.04.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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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에는 중개업자의 성명이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 성명 표기가 의무화돼 그 시행규칙안이 16일 입법예고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들은 옥외광고물의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표기하거나 사무소 명칭과 별도로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이상 크기로 옥외광고물 여백에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또 등록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사무소 명칭에 성명 표기를 권장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가 성명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방안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보 및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고 다음달 중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부원 기자 lovekbw@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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