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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식회계 기업 모두 세무조사

최종수정 2007.04.13 16:13 기사입력 2007.04.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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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식회계나 뇌물제공, 탈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기업에 지원을 중단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3일 국가청렴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FTA 체결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분식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에 대한 5년 감리주기를 정착시키고 회계법인에 대해선 2~5년 주기로 감독당국이 직접 감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3년 주기로 분식회계 재발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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