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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 "독립운동은 가난의 대물림인가"

최종수정 2007.04.13 15:30 기사입력 2007.04.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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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와 함께 중국대륙에서 버려지고 있는 항일유적 탐방(2006년 1월)에 나섰던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독립운동은 가난의 대물림"이라며 정부의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고 의원은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8주년을 맞아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친일 반민족 인사에 대한 역사적 심판,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실천해 지하에 계신 순국 선열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가 유공자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03년과 2006년까지 유공자 생활등급 현황을 살펴 볼 때 생계곤란층의 분포가 1.6%에서 2%로 증가됐으며 중하층인 생계유지층도 38%에서 40%로 늘었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 39%가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자료는 통계청이 제시한 '도시근로자 가계비 추계자료'에 근거한 수치이기 때문에 산술적인 계산만 했을 뿐 후손들 생활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독립유공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은 객관적인 수치보다 더 크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의 80%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며 60%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유공자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생활수준이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59.4%(133명)나 되는 반면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이는 40.1%(90명)였으며, '상층에 속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자신의 생활수준이 '중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99%에 달한 것으로 정부의 통계수치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빈곤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독립유공자임을 어렵게 입증해야만 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보훈정책이 단순한 시혜적 차원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 동정의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 의원은 현행 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단체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구분을 법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실제 적용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가 그 당시 축재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법을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해 독립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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