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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지급결제 허용 반대"

최종수정 2007.04.13 14:24 기사입력 2007.04.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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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칭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상정을 앞두고 지급결제기능 허용 문제로 은행과 증권업계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제정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업은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우려되는 부정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지급결제기능 허용여부는 은행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결코 허용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급결제기능은 은행의 고유업무로서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사실상 허용되어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는 은행이 흔히들 말하는 밥그릇 다툼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가폭락등 시장 변동으로 인해 일부라도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곧 국가전체의 금융결제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급결제허용을 주장하는 측의 이유중 하나가 증권계좌의 자산운용 특성상 이율경쟁력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나 이는 편향된 주장"이라며 "은행은 대출재원이 되는 저원가성 저축성 요구불예금의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계좌와 경쟁하여 금리를 올리려 할 것이고 이는 곧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결코 고객에게 이득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급결제 허용시 예상되는 20조이상의 자금이동과  지속적인 자금이탈은 대출이 주업무인 은행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증권사의 간접적 은행소유 효과를 누리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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