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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팩트]자통법 논란, 국회 공청회 파행 예고

최종수정 2007.04.13 14:23 기사입력 2007.04.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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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서 지급결제 꼭 해야 합니까? 은행권의 과실만 먹자는 거 아닌가요?"
"지급결제 허용 문제 때문에 자통법 통과 안해도 됩니까?"

자본시장통합법을 놓고 첫번째 열린 국회 재경위 공청회가 별 소득없이 고성만 오간 채 끝나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4시간 이상 설전을 벌였다.

은행측과 증권측 진술인들의 상반되는 주장에다 국회의원들도 양측으로 양분돼 서로에게 뼈있는 질문과 대답을 던졌다.

최 의원은 지급결제 업무에 대해 금융인프라, 소비자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왜 안된다는 것이냐며 은행측을 압박, 증권에 한표를 줬다.

뒤이어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지급결제 논란에 대해 "결국 밥그릇 싸움인 것이냐"며 뼈있는 한마디를 했다. 현재의 은행 수탁고가 증권으로 가는 것 때문에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지지부진한 질의응답 끝에 마지막 주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한국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과 아예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모두 들었는데 김 부원장은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며 답변이 조금씩 틀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달라"고 요구해 시작부터 압박했다.

이어 박 의원은 "증권에서 지급결제에 관련한 연구를 시작한 게 언제냐"며 "겨우 2년전부터 이슈가 된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신경 안쓰던 부분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답변과정에서 박 의원이 말을 계속 가로막자 "평소 존경하던 국회의원이시다"라고 운을 띄운 뒤 "설명을 할 시간을 줘야 대답을 할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자통법에서의 지급결제 허용은 은행권의 과실, 수탁고를 원하기 때문인 것 아니냐"며 "지급결제 문제 때문에 자통법 통과 안되면 어떡할 것이냐"고 김 부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김 부원장은 "정치인도 아닌 연구원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다시 지급결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자 박 의원은 아예 김 부원장의 말을 끊어버렸다.

이 자리에 있었던 방청객들은 이후 계속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박 의원과 김 부원장의 감정섞인 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 방청객은 "지급결제 허용 때문에 자통법 통과 안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협박의 의미로 들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날의 백미. 정치권 싸움으로도 번질 뻔 했다.

박 의원은 12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증권업계와 만남의 자리를 가져, 지급결제 업무 등 자통법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증권업협회에서 협회장을 비롯한 증권업계를 만나 자통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급결제 업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차기 대선주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쪽 편을 들어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증권업계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가진 것일 뿐"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박 전 대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그걸 문제삼지 말아 달라"고 쏘아붙였다.

지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던 방청객들은 오는 16일 개최될 2차 공청회에도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이었다.

황상욱기자 ooc@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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