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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한미FTA와 사회양극화

최종수정 2007.05.04 13:27 기사입력 2007.04.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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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편집이사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지 10여일이 되었다.
 
국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적으로 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미국측 협상대표인 웬디 커슬러는 벌써 타결된 합의 내용 중 노동분야등 일부를 미 의회와 행정부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재협상 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등 마지막까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사실 한ㆍ미 FTA 타결은 분야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양날의 칼과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 크게 보면 생산력 향상과 산업의 고도화라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의 미국 종속현상과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 될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가격 우위를 점하는데 막연한 양극화의 주장은 답답한 일"이라고 강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양극화 문제는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쟁력 없는 기업이나 사회빈곤층, 소외계층에 불어 닥칠 FTA폭풍은 외환위기 못지않을 것"이라며 "전면 개방은 무한경쟁을 뜻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나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련 자산가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0.489였던 지니계수가 2002년엔 0.510으로, 2006년 0.568로 높아져 10년새 0.021 높아졌던 것이 최근 5년 사이에는 0.058로 더욱 심화되었으며 통계청이 소득 상하위계층 20%를 분석한 자료에도 IMF 구제금융이 시작되기 전인 1996년 4.49이던 것이 2003년에는 7.23, 지난해는 7.64로 10년만에 1.7배의 격차가 커졌다.
 
이와같이 양극화 양상이 더 심화되어가는 과정에 한ㆍ미 FTA 타결은 취약계층에는 더한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과 농업부문의 피해는 예상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아 10여개월만에 전격 합의한 협상은 양국 정부의 법률 검토 작업과  대통령의 서명,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서로 상대국에 통보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되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한ㆍ칠레 FTA협상도 2002년10월 타결되었으나 국회비준 동의는 2004년2월에 이루어졌다. 무려 1년4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번 한ㆍ미 FTA 국회 비준동의도 내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등의 정치권 일정을 생각하면 무리가 아니다.
 
조만간 협정문이 공개되면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 불보듯해 발효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기간을 잘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분야별 업종별 득실을 엄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보완대책과 보상계획을 내놔야 한다. 또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수혜부문의 이득을 피해 국민들에 돌려주는 공동 발전의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
 
차제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 경제 개방으로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한다. 한ㆍ미 FTA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우리들의 준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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