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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커틀러 재협상 발언 단호대처하라

최종수정 2007.04.13 12:30 기사입력 2007.04.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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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가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온나라가 뒤숭숭하다. 협상타결 선언을 한지 불과 10여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거듭해서 재협상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어째 뒷 맛이 영 개운치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최고 정책당국자들이 연일 나서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건만 태평양을 건너 하나둘씩 전해져오는 소식에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도대체 미국이 어떤 의도로 이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게다가 커틀러 대표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내 판매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양허안 철폐 장치까지도 마련해 두었다고 언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협상이라는게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한 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하니 혼란스러운 것은 국민들 뿐이다.
 
모처럼 만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혼란을야기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마땅하다. 다시는 이같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우리 국론분열을 도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또다시 이런 발언을 할 경우 협상타결을 원점으로 돌리고, 결렬을 선언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 아직까지 협정문이 완성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측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적인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표해 놓은 협상내용이 언제라도 뒤집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시점에서 김종훈 수석대표가 협상과정에서 입에 달고 살았던 ' 生卽死 死卽生 (생즉사 사즉생: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의 자세를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또한번 주문해 본다.
 
김선환 정치경제부 sh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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