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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불법다단계에 공정위가 1년 영업정지"

최종수정 2007.04.13 12:20 기사입력 2007.04.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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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자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는 불법영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12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시정조치 명령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사고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 피해 확산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공정위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임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 "2002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돼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제도가 생겼으나 소비자 보호에 역부족"이라며 "제이유, 위베스트 사태 등 공제조합 소속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기다 일부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방문판매회사로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영업을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금지사항과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실제 이뤄지고 있는 영업의 형태와는 괴리가 있어 규범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이유 사태 등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대형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조합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사고가 명백하게 예견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공제조합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임기와 선임절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단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공제조합'이라는 용어도 중립적인 표현인 '공제보증기관'으로 변경했다.

공제조합이 사후적인 소비자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해야 설립을 인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효율적인 감독과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위탁의 범위를 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으로 늘렸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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