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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국방연구원 간부 실형 선고

최종수정 2007.04.13 12:10 기사입력 2007.04.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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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 업체 대표 박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책임연구원 유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500만원, 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는 전자장비사업 등과 관련된 시험장비 제작업체인 빅텍 대표 박씨로부터 '기술력을 평가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뇌물수수 금액이 많고 국방과학연구소 간부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6년동안 돈을 받은 점에 비춰 볼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국방기술품질원 전 간부 강모씨에게 3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강씨가 빅텍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외에 다른 방산업체 2곳으로부터 품질검사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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