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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산조작 2억챙긴 고모씨등 기소

최종수정 2007.04.13 12:10 기사입력 2007.04.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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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3일 수급 자격이 없는 건설일용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고모(46)씨와 추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업급여 청구 자격이 없는 전모씨 등 74명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작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2억2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추씨 등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이 마치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했던 것처럼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신청, 받아낸 보험금 중 40%만을 신청자들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추씨 등과 공모해 보험금을 신청한 74명 중 20여명은 우선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도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용준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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