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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 오염치유비 우리가 떠안을 듯

최종수정 2007.04.13 12:10 기사입력 2007.04.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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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흩어져 있는 14개 미군기지가 반환됐다. 그러나 당초 미국이 약속한 환경오염 치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1000억원이 넘는 오염치유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캠프 그리브스(파주)등 14개 주한미군기지가 한국으로 반환됐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지에 대한 환경치유를 서둘러 마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미국측이 약속한 환경오염 치유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환된 기지에는 유류탱크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토양,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14개 기지 중 10개 기지에 대해 추가적인 환경 치유를 미국측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2월 SOFA 시설분과위원회에서는 한미 양측이 각각 단독보고서를 제출해 자국의 보고서에만 서명한 채로 반환절차가 완료됐다.

이번 반환 기준이 나머지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 오염치유비 부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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