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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교도소 가서 퇴직금 못 탄 80세 할머니"

최종수정 2007.04.13 12:00 기사입력 2007.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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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군인출신 남편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자녀가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국방부에 확인시켜달라는 80세 할머니의 이색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해결했다.

13일 고충위에 따르면 김모 할머니의 남편은 6.25전쟁을 포함해 총 7년 1개월의 군복무를 마쳤다.

2004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퇴직금을 신청했지만 관련절차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이에 김 할머니는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퇴직금을 받고자 했으나 국방부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자녀의 상속포기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할머니의 아들은 현재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중이라서 포기서를 받아내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를 안 국방부는 포기서 대신 아들이 외국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는 공식확인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령의 민원인은 아들이 외국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이를 해결해 달라며 고충위를 찾게 된 것이다.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김할머니의 퇴직금 수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한 후 공문을 통해 관련자료를 전달했다.

일주일후 기다리던 확인서를 받아 국방부에 제출하자 할머니는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군사와 경찰 관련 민원에 이색적인 사례가 많았다"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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