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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계열사 지분 5% 이상 보유 가능

최종수정 2007.04.13 14:04 기사입력 2007.04.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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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취득회사 주총 하루전까지 금감위 신청 가능
금감위 심사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오는 27일부터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사후 승인을 거쳐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을 보유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승인돼 국무회의를 겨처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초과해 보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고 사실상 지배주주의 역할을 할 경우 금감위에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10% 초과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른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 유언(遺言)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때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 과정에서 주식을 소유할 때에는 사후 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재경부는 또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보유한도 조사 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늦췄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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