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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일단 눕고 보자?

최종수정 2007.04.13 07:00 기사입력 2007.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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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민원 전년대비 2배 증가...지나치게 많은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료 할증 호소

회사원 최씨(43세)는 최근 운전 중 신호대기하다 기어를 넣었는데 살짝 전진하면서 앞차의 뒷범퍼를 받았다. 당시 앞차에 타고 있던 2명은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해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이후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경추염좌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보조석에 탑승한 사람은 무릎인대손상 증상으로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씨는 신호대기에서 출발하려고 움찔해 살짝 부딪힌 정도가 이렇게 큰 증상으로 입원했다는 것도 억울하고 많은 액수의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라는 부담을 느껴 12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팀에 민원을 냈다.

그러나 최씨 같은 교통사고 가해자들의 민원은 피해자의 상해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손보협회 소비자보호팀에 신고된 2006회계연도 교통사고 가해자 민원 건수는 총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2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통상 한달에 4건 이상인 가해자 민원이 나오는 셈이다.

이처럼 가해자 민원이 급증하는 이유는 작은 사고에도 큰 돈을 받을 수 있고 병원측도 영업을 위해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는 등의 행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확실한 통계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년에 대략 20여건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2006회계연도에는 가해자 민원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며 "기본적으로 한 달에 3~4건 씩은 된다"고 말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도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드러눕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이 문제"라며 "특히 보험사기가 판치는 요즘 가해자들의 민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병원들도 영업을 위해 환자와 합의해 입원을 권유하고 높은 진단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그래도 아직은 교통사고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민원이 훨씬 더 많다"며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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