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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회, 기능 재편 도마위

최종수정 2007.04.16 11:05 기사입력 2007.04.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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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의 보험 기능 재편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방재업무가 전체 기능의 60-70%인 화보협회가 소방방재청 산하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협회 및 손보사들은 화보협회의 기능에 무용론까지 제기하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당국에서 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감독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화보협회는 고유업무인 방위산업ㆍ국유물건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가 해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달부터 5억원을 주고 에이디엘에게 컨설팅을 받고 있다.

화보협회는 오는 5월 중순까지 화보협회의 비전과 경영전략, 추진사업 포트폴리오 전면 재검토, 조직ㆍ인사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탐탁치않아 하고 있다

예산이 250억원으로 손보사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내는 것으로 유지되는 화보협회가 정리돼도 시원찮은 판에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기능으로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라는 것이다.

향후 방산 공동인수가 해체될 예정이고 안전점검 업무 또한 소방방재청 산하 기관과 보험사가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돈들여 컨설팅 할 게아니라 과감히 보험 기능은 보험사로 이관하고 화재예방이나 소화시설조사 기능등의 공적인 기능은 소방방재청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화보협회의 기능을 보면 방산업무가 주 인데 그나마 해체되면 안전진단과 기술연구소의 기능만 남아있고 사실상 보험업무는 거의 없다"며 "현재 손보사들이 안전진단에 대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론 기술연구소기능만 남았는데 5억원씩이나 주고 컨설팅 받을 필요가 없는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화보협회의 존립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이 공통적으로 보험사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으로 통합되든지 어떻게든 정리가 되야 한다는 것"이라며 "화재보험법이 바뀌는 것이므로 결국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위 입장은 당장 논의될 문제는 아니지만 화보협회의 기능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화보협회의 기능 중 방재업무가 60∼70%에 달하고 보험업무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이 금감위 산하기관이지 소방방재청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더욱이 보험업무도 적은데 손해보험협회보다 예산이 많고 의무적으로 손보사들이 내게 돼 있어 보험업무도 적은 화보협회에 내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영각 화재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화보협회의 현 기능에 대해 손보사들의 불만이 많기 하지만 지금 당장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금감위와 재경부가 기능재편이든 통폐합이든 정리를 해줘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 역시 "공동인수 해체가 결정되는 7월 이후 화보협회의 기능에 관해 재조정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 후 금감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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