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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사람이 땅 팔아도 '형사처벌 면제'

최종수정 2007.04.08 17:16 기사입력 2007.04.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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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땅을 팔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더라도 민사상 책임만 있을 뿐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산 땅을 팔아 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살 곽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거래는 유효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8일 밝혔다.
 
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부동산 매수 대금을 돌려줄 의무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남성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 곽 씨의 별도 횡령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곽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곽 씨는 지난 2003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모 씨에게서 공장 부지를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경기도 화성의 땅을 5억원에 사기로 한 뒤 전 씨 돈 2억여원을 땅 주인에게 주면서 자기 명의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자 돌려받은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모두 3건의 횡령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규성기자 peac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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