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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계 기업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최종수정 2007.04.08 15:52 기사입력 2007.04.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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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피해방지 위해 부당 국제계약 체결·M&A 등 위법 강력대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효과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외국계 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사업자간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카르텔이나 다국적 기업의 지배력 남용,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외국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FTA 현안보고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미국 대기업과의 직접 거래를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입지를 개선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미FTA로 두 나라 시장에서 양국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행위에는 미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조체계를 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미 올 들어 구글, 올림푸스 등 해외기업 한국법인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한미FTA 체결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중이거나 독점효과의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교육, 의료, 방송산업 부문과 서비스 산업 분야의 경쟁촉진을 강하게 유도하기로 했다.

권오승 위원장은 "방송에도 경쟁이 확산돼야 한다는 게 시대정신이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쟁원리를 어떻게 방송통신 분야에 확산시킬지가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김선환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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