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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땅 처분해도 형사처벌 안돼

최종수정 2007.04.08 14:57 기사입력 2007.04.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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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땅을 팔아 돈을 챙겼더라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이홍훈 대법관)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뒤 실소유자의 허락없이 토지거래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사는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거래는 유효하지만, 명의와 돈을 주고 받은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신탁자 허락없이 대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 전모씨의 돈으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5억원 짜리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잔금이 부족해 계약이 해지되자 돌려받은 돈 2억6000만원을 전씨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씨가 전씨의 재산인 귀금속과 대출금 등을 빼돌린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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