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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기업 사회책임 강화된다

최종수정 2007.04.08 16:26 기사입력 2007.04.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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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 등 도입돼 기업의 비용경감만큼 이해 관계자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무부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동의명령제가 한미FTA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를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구제해 줄지 시행방안에 담아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행 방안에는 기업에 당장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 동의명령의 시행을 마냥 즐거워할일만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동의명령 절차는 경쟁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회복을 위한 조치나 소비자피해구제를 포함한 동의명령안을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경쟁당국이 이를 공정거래법 취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이나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수 있어 기업들의 사회적 부담은 오히려 커지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의명령(Consent Order) 및 동의판결(Consent Decree), EU의 화해결정(Commitment Decision), 일본의 동의심결제도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한 동의명령제가 기업의 불투명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경쟁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FTA 협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동의명령제를 이번 한미FTA 협상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꼬집고 있다.  미국측이 이번 협상에서 품목에 대한 관심못지 않게 기업환경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의명령제 도입을 상당한 성과로 여기고 있다며  과거 공정위의 행태를 볼때 동의명령제가 공정위와 대기업간 의사소통의 장만 마련한 채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의명령제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이미 관련부처가 기업환경개선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바 있어서 이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수현 공정위 국제협력팀장은 "어떤 분들은 동의명령제가 기업쪽에서 시간이나 인적.물적 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은 있지만 사실상 기업의 부담경감차원에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정도"라며 모럴해저드를 우려하는 쪽의 논리를 일축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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