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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소송제' 민관합동대책위 발족

최종수정 2007.04.08 13:31 기사입력 2007.04.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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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채택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비해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법규정비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법무부는 8일 ISD로 인한 소송 남발 가능성과 중재 판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수 등 통상전문가와 기업인, 통상 관련 단체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ISD의 안정적인 정책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의 영향에 대한 사전 심사와 평가, 국제 중재 절차 연구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FTA 협상 타결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개정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정진호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법규정비기획단도 가동하기로 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이미 체결된 3개 FTA와 80여 개 양자투자협정 대부분에 ISD를 채택했고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에도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때 상대국 법원이나 국제중재기구에 보상을 청구하는 분쟁해결 절차다.

조용준기자 raul14@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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