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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신고, 최고 40%까지 중과

최종수정 2007.04.08 12:12 기사입력 2007.04.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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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2007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에 맞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불성실신고에 대한 40%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가산세 수준은 10%로였기 때문에 탈세 억제와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신고분부터 단순 과소신고 및 무신고는 각각 10%와 2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최고 40%까지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중과하게 됐다.
 
가산세 중과 대상 유형은 이중장부 작성 또는 허위기장, 허위증빙이나 문서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ㆍ기록 파기, 재산 은닉 및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은폐, 기타 국세포탈이나 환급ㆍ공제를 받기 위한 사기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였던 종전 가산세율을 2%로 올릴 방침이다.
 
서윤식 부가세과장은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지만 새로운 가산세 규정으로 지난해보다 수배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43만9000명, 개인사업자 61만7000명을 합한 105만6000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주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음식점, 부동산 임대업, 예식장 등에 대해 철저한 신고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승범 기자 tiger@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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