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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회 비리' 교육공무원 징역6년 선고

최종수정 2007.04.08 11:08 기사입력 2007.04.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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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출품 작품을 입상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교육 공무원에게 징역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004년 4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과학경진대회에서 발명품을 대신 출품해 입상작으로 선정한 뒤 학부모에게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교육청 연구관 김모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자녀를 입상시켜준 대가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주부 강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낸 죄질이 불량하고, 거액의 뇌물수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학부모들에 대해 "그릇된 방법으로 자녀의 대학 진학을 도와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전과가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진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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