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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 지급

최종수정 2007.04.08 10:00 기사입력 2007.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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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들도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길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 영세농어민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등 세입자, 영세 농어민 및 영업자들에 대한 생활보상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12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익사업 보상에서 소외됐던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했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들도 앞으로는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는다.
 
또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가계지출비를 지급했던 주거이전비를 4월분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세입자들도 그동안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주거이전비가 지급된다.
 
영세 농어민과 영업자의 최저보상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이농비 및 이어비 기준금액을 조정해 영세농어민의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농ㆍ이어비 최저보상액은 3인 가족 기준으로 현행 8월분 2145만원이지만 앞으로는 1년분 3217만원으로 확대된다.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에게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1000만원 한도내 영업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영세영업자 보호를 위해 최저 휴업보상액 산정기준을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에서 3인가구 가계지출비로 변경키로 했다.
 
따라서 3개월 휴업기준으로 286만원이던 최저 휴업보상액이 801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으로 보상했지만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영세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이밖에 영업보상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폐업에 대한 보상으로 2년간 영업이익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당해 영업소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지역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폐업보상금을 환수해 탈법적인 영업보상금 수령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는 영업장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영업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영세서민의 재정착과 생활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최저 보상을 현실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통한 인근지역 대토수요 증가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부원 기자 lovekbw@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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