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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공무역 규제 왜 강화하나"

최종수정 2007.04.08 10:00 기사입력 2007.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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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품목 186개 추가 발표...총 990개

중국이 중유와 광석 등 에너지 소모가 크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186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해 한국 기업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07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통해 총 990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차이나데일리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품목을 추가 발표하는 것은 점차 증가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과다 소비 및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상무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포함된 품목들은 대부분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들"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이 같은 품목들의 수출을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 이를 국내에서 가공 제품화해 수출하는 무역 방식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가공무역을 적극 장려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대폭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면서 가공무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공무역이 그동안 대외 무역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고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것에 반해 정작 이익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같이 수출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무역 흑자 확대로 인한 통상 압력과 위안화 절상 압력, 자원 및 환경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올들어 가공무역 수출입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가공무역 수출입 규모는 중국 전체 무역액의 45.4%를 차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축소됐다.

이 밖에 국제적 비난의 초점이 됐던 야생동물의 가죽과 일회용 젓가락도 금지 품목으로 분류됐다.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가공무역 제품은 대부분 정보기술(IT) 등 첨단 업종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금지 품목에 해당되는 사례가 적어 급작스러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중국이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할 경우 대중국 수입 단가가 높아져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만큼 앞으로 가공무역 규제 품목이 늘어날 경우 한국기업들이 받는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혜원기자 kimhy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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