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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경제주체별 금융역량 강화에 초점 맞춰야

최종수정 2007.04.08 09:00 기사입력 2007.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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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보고서

정부가 금융정책을 마련할 때 신세대, 은퇴세대, 저소득층 등 각 금융 주체별로 금융역량 키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연구원은 8일 발표한 '금융역량 강화 중심의 금융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역량 강화 중심의 금융정책은 주로 신세대, 은퇴세대, 가족, 종업원 등 개별 금융주체의 상황을 감안해 금융 자산의 축적을 도모함으로써 개인 또는 가계의 전 생애에 걸친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산업이 금융역량 강화를 시장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하거나 각종 유예조항을 둬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면서 "국내 고령화 추세와 은퇴세대의 확대, 가족 형태의 변화를 감안하면 금융주체에 의한 자발적 금융역량 강화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영국 및 호주, 캐나다 등의 예를 들며 이런 나라들의 금융정책은 법률 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의 개혁과 더불어 개인 금융자산의 확충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확충 등 금융 역량(Financial capability)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영국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제도를 들었는데 이 제도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정부가기본 자금을 제공하고 18세에 이를 때까지 부모들이 기부하는 연간 일정 한도내의 기여금에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입학 시기에 아이가 일정규모의 자산을 갖게끔 하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정부 주도의 금융역량 강화는 금융자산의 축적으로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임으로써 금융 시장 및 금융산업의 심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특히 '금융주체의 금융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정부가 신세대들의 금융교육을 교과과정에 편입시키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주도함으로써 개인들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연구원은 이어 "저소득층이나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자산 축적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매칭 펀드(matching fund)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는 특별 보조금 등을 제공해 저소득층 신세대들의 금융자산 축적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기관의 개인금융자산관리 서비스가 대체로 상위고객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가계가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을 통해 온라인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금융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기준, 지침 내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금융연구원은 이런 금융역량 강화에 기반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중요하며, 금융주체별 자발적 참여와 신세대 중심의 금융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처럼 금융주체의 금융역량이 높아지면 공적 연금의 적정화, 사회 경제적 기반의 안정화 측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정책 수행은 시기적으로 가장 긴요한 과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선영 기자  sigumi@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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