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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사의표명..국민연금 급물살

최종수정 2007.04.07 11:52 기사입력 2007.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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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민연금법안의 국회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법안이 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인데도 야당등 정치권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이에 좌절,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당시 기초노령연금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연금 개혁의 핵심인 국민 연금법 개정안은 부결시켰다.

유 장관의 사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정부-열린우리당안과 한나라-민주노동당안이 함께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열린우리당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기권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은 유 장관에 대한 열린우리당 탈당파들들의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유 장관의 사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퇴라는 초강수를 통해 여론을 업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퇴를 통해 당 복귀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여론도 환기시킬 수 있다는 것.

향후 유 장관이 친노세력 재결집의 주축으로 대선 행보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단 유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국민 연금법 개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열린우리당안과 한나라-민주노동당안이 협상 가능한 수준에 접근하게 됐고 정부안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미쳤던 열린우리당 탈당파들도 연금법안 처리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일단 부결되면 다시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정안은 또다시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형태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원 입법으로 이번달 국회에 상정되거나 정부가 이미 통과된 기초 노령 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입법 절차를 밟는 방법 등 두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유 장관의 사퇴로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재점검 등 주요 현안들은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법안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용주기자 yo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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