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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생보사 '사회공헌' 상장차익 무마용"

최종수정 2007.04.07 16:22 기사입력 2007.04.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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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가 1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을 두고 '증시 상장을 앞둔 반대여론 무마용'이라며 정치권에서 비판하고 나서 생보사 상장 문제가 또다시 정치판을 들끓게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생보협회의 공익기금 결의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여론 무마용"이라며 "공익기금은 생보사 상장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금감위와 생보협회는 이러한 기만적인 공익기금 출연 논의를 당장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22개 생보사와 함께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성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생보사 상장을 위한 '위장공헌'이라고 전제하고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한데 섞어 있는 상태에서는 거래의 완결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처럼 국내 생보사들이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유한 채 거래소에 상장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익기금 출연을 통해 과거 계약자 몫의 상장차익을 배분하지 않거나 상호회사적 성격을 해소하지 않고 상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금감위가 특정 생보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생보협회를 내세워 공익기금 출연을 모든 생보사에 종용하고 있다"며 "상장문제와 관련이 없는 생보사들과 외국계 생보사들이 반발해 공익기금 출연에 반대하는 것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여기다 열린우리당 박영선.이상민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생보사 상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자에 대한 보호와 상장차익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이들 법안이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비판여론을 확산시켜 생보사 상장계획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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