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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FTA피해 과장 보고 장관 질책

최종수정 2007.04.06 16:23 기사입력 2007.04.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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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후인 지난3일 개최된 한미FTA 워크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피해를 과장 보고한 장관들을 질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피해 보고에만 치중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부진한 보고가 계속되자 이에 대해 질의하는 등 대책에 대해 지적했던 것이다.

6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그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 장ㆍ차관, 국정과제 위원, 청와대 비서실 수석ㆍ보좌관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관련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이어 한미FA체결추진지원위원회의 대국민 홍보계획, 각 부처들의 분야별 피해 및 대책 등을 보고한 후 참석자간에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날 부처 장관들이 산업별 피해 및 대책을 보고하는 도중,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태, 민어 어업이 큰 영향을 받게 돼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명태잡이 하는 어민이 몇명이나 되냐"며 구체적인 질문 했고, 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명태 어민이 900명이라고 답하자 노 대통령은 책상을 치며 "도대체 900명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상을 놓고, 어떻게 FTA타결로 어업계 피해가 엄청나다는 식으로 보고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샵은 이처럼 피해가 예상되는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을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이 예상 피해의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대책을 강조한 반면, 한미FTA 체결로 인한 예상 성과는 추상적으로 보고하는 식이었다는게 참석자의 전안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FTA를 기회로 각 부처가 예산을 많이 따내고, 부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도적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강하게 질책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안이한 자세으로 인해 한미FTA 협상이 총론에서는 이기고, 각론에서는 패배해 결국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피해대책을 과장해 보고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한미FTA타결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요한 만큼, 각 부처 실무 국ㆍ실장이 아닌, 정부 부처 장ㆍ차관이 직접 나서서 국민 설득에 나서라"라고 강하게 지시한 후 토론 시작전에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일부 부처 장관의 보고에 대해 대통령께서 평소처럼 수치 문제 등을 꼼꼼이 묻자 미처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일부 장관이 진땀을 뺀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퇴장한 후 진행된 토론에서 일부 장관들은 워크숍 성격을 잘못 전달받았다며, 변양균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대통령의 질타에 따라 다음날인 4일부터 권오규 경제부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국민홍보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도 이날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이 관련 비서관들 6~7명과 함께 춘추관에서 한미FTA관련 설명회를 가지는 등 갑자기 홍보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양규현 기자 ghya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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