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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자,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

최종수정 2007.04.06 16:23 기사입력 2007.04.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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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개방 물결이 거세진 가운데 통신·에너지·철강 등 국내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의 제정 추진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산자위에 출석 "현행법외에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위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으로 불리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엑슨-플로리오법은 외국 기업의 자국의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M&A 방어 제도다. 

김 장관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는 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이미 법으로 제한된 범위를 넘어 새롭게 외국인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제한하는 법은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국가 안보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나 현행 절차 가운데 미비된 점이 있는지는 국회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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