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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참여정부내 가능할까

최종수정 2007.04.06 15:29 기사입력 2007.04.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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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연금개정안은 부결된 채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토록 건의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혀 현 정부 임기내 국민연금 개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한 총리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당간의 이견 때문에 결국 부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안에 대한 재통과를 국회와 협의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두 안 모두 부결됐다. 정부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이라면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주도한 수정안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것이 요지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며 "하나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청와대와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국민연금개정안에 대한) 조만간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거부권 행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맞서 수정안을 냈던 민주노동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사실상 연내 개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은 이날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기초노령연금법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온 민주노동당은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의견을 지지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도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정안이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4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양당이 이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당과 정파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4월국회 역시 소득없는 공방만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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