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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前 국세청장 '추징세액 감액 지시'... 집유

최종수정 2007.04.06 14:33 기사입력 2007.04.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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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6일 '썬앤문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추징세액 감액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949만22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써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파기 환송 전 고법 판결의 형량을 존중하는 게 옳으나 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뇌물 수수 혐의에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전 청장은 2002년 6월 썬앤문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부하 직원에게 세금을 감액하도록 지시하고, SK그룹으로부터 뇌물 20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1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조용준 기자 raul14@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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