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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V업계, “KT, IPTV 자회사 분리해야”

최종수정 2007.04.06 13:24 기사입력 2007.04.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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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지난 5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최종 결정내린 인터넷TV(IPTV)도입 정책안을 환영하면서도 KT의 사업 지배력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6일 입장 발표를 통해 “융추위가 IPTV를 방송서비스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국회 등 정책기관에서의 IPTV 관련법 개정논의에서 케이블TV업계가 줄곧 주장해온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을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그러나 KT의 지배력 전이방지를 위한 자회사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기업 제한으로 의미를 희석시킨 것은 “전형적인 물 타기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또한 지역권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미디어인 케이블TV와의 공정경쟁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은 물론 케이블TV를 전국 권역으로 규제완화를 하게 되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가 불가피한 현실이 법 개정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명석기자 oricms@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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