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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산책] 부동산값 또 차별화 시킬 한미FTA

최종수정 2007.04.07 10:10 기사입력 2007.04.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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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전 산업에 대해 명암이 엇갈리게 나올 것이다. 

'자유무역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은 현재 한미 FTA를 몰고 간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대한민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것은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명암이 갈리게 된다. 비교우위로 사용될 부동산은 수요가 늘어나지만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 사용하는 토지등은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대부분 산업화제품이나 IT제품등이나 농업등 1차산업에 대한경쟁력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공장이나 기업이 있는 도시로 인구유입을 촉발시키고 토지수요도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자유무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모두 포기하고 수입해야 하는 것처럼 부동산 수요도 대도시나 항구도시, 수출 산업 시설등이 있는 지역 부동산 위주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농업피해 보조금등의 직접지원이외에도 부동산 공법체계에서 중요한 농림지역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의 제도를 다시 한번 손질해 장기적으로 토지시장에 명암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입지 여건이 좋은 수도권 등에서 절대 농지등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기적으로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산업생산량이 높은 도시나 교역량이 높은 항구도시등의 토지수요도 늘어나 가격이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농지이외에는 대체 용도가 거의 없는 토지는 지금 당장은 정부대책등으로 가격이 유지될 수 있어도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미FTA 수혜를 받는 좋은 입지의 농업규제가 많은 토지등도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추가상승여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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