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아시아시각] 주택법 개정안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최종수정 2007.04.06 12:30 기사입력 2007.04.06 12:30

댓글쓰기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와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9월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집값 상승의 근원지였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신규 분양가부터 인하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읽지 못한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지 의문이 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단 대다수 주택업체는 9월 이전으로 사업승인을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9월을 넘기게 되면 공급 가격의 상한선 제한으로 이윤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승인 기한을 넘겨 이윤이 없다고 판단한 업체들은 사업도 포기할 것이다. 환경과 미관을 개선하며 틈새 주택 보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와 도심지 재개발 사업도 어려워 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사업 진행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번조치는 가격 인하라는 외형적 슬로건을 걸었지만 공급을 대폭 축소시키는 상식 밖의 정책이다. 당분간은 정부가 의도하는대로 어느정도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언제든지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는 불씨를 남기고 있다. 현재의 아파트 가격 안정은 인위적인 담보대출 억제와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에 따른 것이다.
 
현 제도로는 집값의 60%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서민 대다수는 이같은 여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가격 상승이 멈춘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한 것이다.
 
자연스런 경제 흐름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판에 또 다시 공급 물량이 줄어들 예정이니 시장경제의 원리상 언제든지 가격이 튀어 오를 수 있는 화약고로 남게된 것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분명 성실하게 살고 있는 무주택자의 집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미봉책의 처방으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가격을 낮추어 신규 분양을 한다고 해도 공급이 적으면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 위주의 대책외는 방법이 없다.
 
얼마 후에 또 다시 집 값 상승이 시작되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지 궁금하다. 부랴부랴 공급을 늘리려 해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같은 공급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지속될 지 의문이다.
 
이승범 건설부동산부 부장 tiger@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