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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증권업, 자통법으로 거듭나야(下)

최종수정 2007.04.06 12:30 기사입력 2007.04.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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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형 사장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는 데는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소액자금 이체업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금융결제시스템의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와 함께 금산분리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소액자금 이체업무가 특정 금융업종에 고유한 업무인지 또는 금융 인프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
 
이 논쟁은 자칫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금융업종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자금이체업무가 어느 금융업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느냐 보다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결제시스템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같은 서민금융회사들도 수년전부터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증권회사가 소액자금 이체에 참여하는 것은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방식일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그 이상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투자를 위해 증권회사에 맡겨놓은 자금은 별도의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개별 증권회사들이 이 자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증권회사에 소액자금 이체업무를 허용할 경우 시중자금이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증권회사가 CMA 자금으로 계열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기업대출로 운용할 경우에는 수신과 여신을 확보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단기자금인 CMA 자금을 중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기간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감독법규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CMA 자금을 고객예탁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우량한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다.
 
고객예탁금이나 CMA 자금에 대해 금융이용자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세공과금을 자동납부하거나 정기적금을 자동이체할 수 없다. 또한 지로서비스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용시간도 업무시간내로 제한되는 불편이 따른다.
 
어떤 서비스는 증권회사와 은행간의 계약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그에 따르는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회사에 자금이체업무가 허용될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상당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은행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자금 이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금자는 금융권간의 경쟁 확대로 이자소득 증가라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은 업계간의 이해보다는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 고려하여 정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제정의 취지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증권업계도 이를 계기로 '제살 깎아 내기'식의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업무영역의 확대와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화로 나가야 한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증권업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외국 투자은행(IB)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기자본 확충에 힘써 선진 대형금융투자회사로 변화해 감으로써 은행 등 타금융기관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를 앞당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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