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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허가 임상실험한 제약업체 대표 유죄

최종수정 2007.04.06 12:21 기사입력 2007.04.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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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 없이 임상시험용 약을 제조, 투약실험을 한 제약업체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6일 위궤양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용 약을 만들어 의대생과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복용케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0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위궤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용 약품을 제조한 뒤 모 대학에 인체 투약실험을 의뢰, 의대생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법은 "의약품이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가공됐을 경우에는 '의약품의 제조'행위로 봐야 한다"며 "식약청 허가 없이 투약실험을 한 것은 약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임상시험용 위궤양치료제를 제조해 의대 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행위를 무허가 의약품제조 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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